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27만가구 늘어난 가운데 최소 11만원이 넘는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미납자가 8만2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도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 적용 이후 지난달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4만598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만 125만1829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7월16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이 늘었지만 그만큼 미납 가구도 증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의 당연 적용 이후 추가 세대 및 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보험료 부과 대상에 27만1369가구가 추가됐지만 보험료를 낸 가구는 18만9529가구로 징수율 71.5%를 기록했다. 8만1840가구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외국인들은 징수율이 14~35% 수준에 그쳤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진 의원은 높은 최소 보험료 수준 등을 꼽았다.
2017년 통계청 외국인 노동자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이들의 근로소득은 월 147만원으로 내국인의 67%에 그쳤지만 최소 보험료는 월 11만3050원이다. 외국인은 소득·재산을 입증해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없다.
여기에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원 구성 폭이 넓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돼 한 가정에 여러 개 고지서가 청구되는 일이 발생한다.
문제는 자칫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한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을 허용하되 4회 이상 내지 않을 땐 체류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외국인 건강보험료를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외국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을 대신해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이들에 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복지부는 억울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据悉,因外国人健康保险义务加入制度的实行,保险费征收对象增加了27万户,其中,因最少超过11万韩元的保险费负担等原因,未缴纳者达8.2万户。 有人指出,有必要改善制度,让外国人根据收入和财产来计算保险费。
根据21日国会保健福祉委员会共同民主党议员陈善美从国民健康保险公团收到的资料。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 적용 이후 지난달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4만598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만 125만1829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7월16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이 늘었지만 그만큼 미납 가구도 증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의 당연 적용 이후 추가 세대 및 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보험료 부과 대상에 27만1369가구가 추가됐지만 보험료를 낸 가구는 18만9529가구로 징수율 71.5%를 기록했다. 8만1840가구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외국인들은 징수율이 14~35% 수준에 그쳤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진 의원은 높은 최소 보험료 수준 등을 꼽았다.
2017년 통계청 외국인 노동자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이들의 근로소득은 월 147만원으로 내국인의 67%에 그쳤지만 최소 보험료는 월 11만3050원이다. 외국인은 소득·재산을 입증해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없다.
여기에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원 구성 폭이 넓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돼 한 가정에 여러 개 고지서가 청구되는 일이 발생한다.
문제는 자칫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한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을 허용하되 4회 이상 내지 않을 땐 체류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외국인 건강보험료를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외국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을 대신해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이들에 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복지부는 억울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据悉,因外国人健康保险义务加入制度的实行,保险费征收对象增加了27万户,其中,因最少超过11万韩元的保险费负担等原因,未缴纳者达8.2万户。 有人指出,有必要改善制度,让外国人根据收入和财产来计算保险费。
根据21日国会保健福祉委员会共同民主党议员陈善美从国民健康保险公团收到的资料。
#田柾国0901生日快乐# 우리의 소년，나의 소년[兔子] 정국아 생일축하해! 오늘 꼭 맛나는 치즈케익 먹어 감개무량하다는 말이 참 맞는거 같아, 너가 벌써 23이라닠ㅋㅋㅋ 미자여서 술도 못먹던 너였는데 인젠 라이브 방송에서 와인을 까네ㅋㅋㅋ이쁜 목소리로 노래해줘서, 멋진 춤으로 무대해줘서, 햇살 같이 웃어줘서, 다정하게 감동시켜줘서, 방탄되어줘서 모든 것이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오글거리지만ㅋ 전정국오빠! 누나가 많이 사랑해[心]
#安宰贤[超话]# 20190821 19:34 #aagbanjh# 更新instagram
안재현입니다. 저의 개인사로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구혜선님을 많이사랑했고 존경하며 결혼했습니다. 저희 두사람다 공인이기에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공개에도 침묵하고 감수하려했습니다. 하지만 과정과 앞뒤를 없애고 단편적인 부분만 공개해 진실이 왜곡되어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된데다 어젯밤 주취중 뭇여성들과 연락을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이상 더이상은 침묵하고있을수없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서로가 좋아서 시작한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버거운시간이었습니다 . 저희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이를 좁혀가는게 좀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저희는 합의하에 별거를 결정, 다섯마리 동물들과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 30일 구혜선님과의 이혼을 합의했습니다.
저는 구혜선님이 계산하여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구혜선님이 제시한 내역서에는 가사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그녀가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저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구혜선님은 처음 합의했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저도 소속사에 이혼 사실을 알렸고, 8월8일 대표님미팅이 있었고 이혼에 대한 만류, 시기등의 설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않았습니다. 8월9일 밤 그녀는 별거중 제가 혼자 지내고 있던 오피스텔에 수위 아저씨께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후 스페어 키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무단침입이 아니라 와이프라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며 제 핸드폰을 뒤지며 녹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고 있던 저는 이런 행동이 너무 갑작스럽고 무서웠습니다.제핸드폰 문자를 보던중 대표님이 두사람미팅후 서로 다른이야기를 한부분을 물어보셨고 (집요구한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권리도없고 요구할이유도없다고) 그에대한 답을한 문자입니다.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밤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것이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되는 일이라 생각했고, 이혼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 번 굳혔습니다.
그몇일후 그녀가 바로 이혼을 원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를선임했고 합의서와 언론배포글을보내왔고 법원에 28일 신청예정이니 변호사를선임하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출도 받아야했고 집도 팔아야했고 저는 모든 일을 회사에 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저희 개인의 일에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있는 소속 배우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1년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적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긴 대화 끝에 서로가 합의한 것을 왜곡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계속 본인의 왜곡된진실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면서 더 더욱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희의 개인사 때문에 피해를 본 회사, 방송 당일 피해를 입으신 미우새 관계자 분들, 제 드라마 현장 관계자 분들께 죽을만큼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일을 행하면서 상처를 분명받고있을 와이프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기는 힘듭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저의 개인사를 잘 정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 만큼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原文镜像https://t.cn/AiQ9YPKp
안재현입니다. 저의 개인사로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구혜선님을 많이사랑했고 존경하며 결혼했습니다. 저희 두사람다 공인이기에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공개에도 침묵하고 감수하려했습니다. 하지만 과정과 앞뒤를 없애고 단편적인 부분만 공개해 진실이 왜곡되어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된데다 어젯밤 주취중 뭇여성들과 연락을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이상 더이상은 침묵하고있을수없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서로가 좋아서 시작한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버거운시간이었습니다 . 저희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이를 좁혀가는게 좀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저희는 합의하에 별거를 결정, 다섯마리 동물들과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 30일 구혜선님과의 이혼을 합의했습니다.
저는 구혜선님이 계산하여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구혜선님이 제시한 내역서에는 가사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그녀가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저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구혜선님은 처음 합의했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저도 소속사에 이혼 사실을 알렸고, 8월8일 대표님미팅이 있었고 이혼에 대한 만류, 시기등의 설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않았습니다. 8월9일 밤 그녀는 별거중 제가 혼자 지내고 있던 오피스텔에 수위 아저씨께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후 스페어 키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무단침입이 아니라 와이프라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며 제 핸드폰을 뒤지며 녹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고 있던 저는 이런 행동이 너무 갑작스럽고 무서웠습니다.제핸드폰 문자를 보던중 대표님이 두사람미팅후 서로 다른이야기를 한부분을 물어보셨고 (집요구한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권리도없고 요구할이유도없다고) 그에대한 답을한 문자입니다.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밤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것이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되는 일이라 생각했고, 이혼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 번 굳혔습니다.
그몇일후 그녀가 바로 이혼을 원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를선임했고 합의서와 언론배포글을보내왔고 법원에 28일 신청예정이니 변호사를선임하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출도 받아야했고 집도 팔아야했고 저는 모든 일을 회사에 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저희 개인의 일에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있는 소속 배우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1년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적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긴 대화 끝에 서로가 합의한 것을 왜곡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계속 본인의 왜곡된진실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면서 더 더욱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희의 개인사 때문에 피해를 본 회사, 방송 당일 피해를 입으신 미우새 관계자 분들, 제 드라마 현장 관계자 분들께 죽을만큼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일을 행하면서 상처를 분명받고있을 와이프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기는 힘듭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저의 개인사를 잘 정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 만큼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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